면책 개인채권 면제 주의사항 2025
파산이라는 단어는 두렵지만, 벼랑 끝에 서 있다면 ' 개인채권 면제'라는 제도가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책 개인채권 면제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조언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제 약정표입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면책 개인채권 면제란 무엇인가요?
면책 개인채권 면제란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이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법적 효력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빚에 대해 더 이상 변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면책의 긍정적 효과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 신분 회복 (복권): 파산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사라집니다.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이나 공직 선거 출마 등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 채무 변제 책임 면제: 면책 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 신용불량 정보 해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어 금융거래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 결정문을 각 채권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 채권) 예외는 있습니다.
면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채무, 즉 면책 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채권: 국세, 지방세 등 세금 관련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벌금, 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임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근로자의 최종 6개월분 임금, 임치금, 신원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의로 누락한 채권: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파산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한 파산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 재산 은닉, 손괴, 명의 변경, 헐값 매각: 파산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채무 허위 증가: 고의로 빚을 늘리는 행위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 또는 과다 채무 부담: 무책임한 소비 행태
- 불리한 조건의 신용거래: 불합리한 조건으로 신용거래를 하는 행위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 제공: 특정 채권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법원 기만: 법원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파산 원인 은닉 후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얻는 행위
- 반복적인 파산 및 면책 신청: 과거 일정 기간 내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보증인에 대한 영향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면책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 변제 책임을 지며, 변제 후 파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 취소 면책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기 파산죄 유죄 판결 확정: 고의로 파산을 가장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취득: 속임수를 써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개인채권 면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면책 개인채권 면제는 빚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면책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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